댕댕이 데리고 외식하자!!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합법화 입법예고

 

오늘 우리 외식하는데 우리 댕댕이는 어떻게 하지?

"우리 강아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 이런 고민과 질문 안해도 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제 개와 고양이를 동반해 특정 음식점에 입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이 출입 가능할까?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르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높아 위생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가능할까?

아니요! 모든 음식점이 아닌, 시설 기준을 갖추고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한 음식점에 한해 적용됩니다. 출입 가능 업소는 입구에 해당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손님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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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기준은?

1. 동물은 조리장, 식자재 창고 등에는 절대 출입 금지

2. 칸막이·울타리 설치로 이동 구역 제한

3. 손 소독 장비 비치 및 출입 전 손 소독 유도

4. 접객 공간 간격 유지로 타 고객과 접촉 방지

5. 반려동물용 의자·목줄 고정 장치 등 설치

6. 음식 진열 시 뚜껑·덮개 필수

7. 동물용 식기는 일반 소비자용과 구분

8. 분변 전용 쓰레기통 비치

9. 미접종 동물은 출입 제한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위생관리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 의견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의견제출 바로가기 식약처 바로가기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게 바뀐 따뜻한 변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댕댕이와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