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통신요금·소액결제 연체금, 2025년 9월 19일부터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알뜰폰 통신요금과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9월19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통신비를 내지 못해 신용에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을 이용한 사람들은 오히려 채무조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액결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문제도 반복되고 있었죠. 이번 개정은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법제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알뜰폰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즉,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신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알뜰폰사나 소액결제 업체가 신복위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가입 업체와의 채무는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어 채무조정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적용 대상: 실제로 알뜰폰 및 소액결제 사업을 운영하며,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 신복위 요청 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 발생
- 기존 금융채무와 통합하여 조정 가능 (분할상환, 이자 감면 등)
이미 업무협약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신복위는 이미 2024년 6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일부 알뜰폰 사업자, 소액결제 사업자와 자율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 채무조정을 일부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단순한 자율 협약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협약 기관으로 지정해 참여를 강제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큽니다. 이에 따라 약 2%의 미가입 사업자까지도 포섭되어,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체금으로 힘든 시기
채무조정 후 다시 웃는 모습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알뜰폰은 저렴한 통신비를 원하는 이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소득이 낮은 서민층, 청년, 고령층이 주요 사용자였지만 오히려 통신채무조정에서는 배제되는 역설이 있었죠. 소액결제 역시 적은 금액의 결제가 장기 연체로 이어지면 큰 부담이 되어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통신비와 소액결제 연체로 인해 신용이 무너졌던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과도한 추심이나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상환이 가능해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5년 9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신청 절차와 안내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맺음말
작은 연체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지 않도록, 이번 법제화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알뜰폰과 소액결제도 당당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한 분들이 이 제도의 문을 두드리고, 다시 자신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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