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업법 개정안1 초고이율 불법 사채, 안 갚아도 됩니다 불법 사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생각보다 더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조금만 늦게 갚아도 협박이 시작되고, 이자만 원금의 몇배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이런 고금리 사채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아니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면그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금융위원회가 4월8일 발표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연이율 100%를 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됩니다.즉, 이자만 많이 냈다고 무효가 아니라,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 것입니다.왜 이런 강한 조치가 필요했을까요?아래에 정리한 실제 피해 사례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불법사채 실제 피해 사례 모음 1. 50만 ..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